‘일반약 슈퍼 판매’ 불지피는 공정위

간담회 열어…반대뜻 복지부 불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시장진입 규제 완화 대상에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공정위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8일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처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재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소화제와 두통약 등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견해인 반면에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팽팽한 대립 속에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던 이 사안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라며 슈퍼 판매 허용 추진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면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드러내듯, 복지부 쪽은 이날 공정위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해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심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향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치며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