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눈덩이’ 소득분배 악화

52.14%로 5년새 최고치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오르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 국세 징수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 가운데 간접세 비중은 52.1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로 낮아졌다가 2008년 48.3%로 반등한 뒤 2009년에도 51.1%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간접세는 계층간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이른바 ‘역진적 세제’로 불리운다.

간접세 수입을 금액으로 보면,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5조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늘어났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3년 만에 8조1793억원(20%) 증가했고, 교통세와 관세도 각각 21.9%, 43.9% 급증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효과가 큰 직접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엔 지난해 78조8352억원이 걷혀, 3년 전인 2007년 79조5295억원에 견줘 0.9% 줄어들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는 지난해 37조4619억원으로 2007년(38조8560억원)보다 3.6%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감세정책에 따른 결과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