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 “5년간 300만개 창출” 실제론 3년간 39만6천여명에 그쳐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의 일자리 성적표는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내세웠던 ‘집권 5년 동안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약속은 이미 공수표로 굳어졌다.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늘어난 취업자 수는 39만6000명으로, 3년 동안 일자리 증가는 연평균 13만4000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연평균 60만개 일자리’와는 아득히 먼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데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취업자 수가 7만1000명이나 감소하는 ‘고용쇼크’가 겹친 탓이다. 올해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목표인 28만명을 달성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임기 5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는 95만에 불과하다. 이는 참여정부 5년 동안의 126만300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고용사정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률(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로 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다. 참여정부 내내 59%대 후반을 유지했던 고용률은 2008년에 59.5%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58.6%로 1%포인트 가까이 주저앉았다. 6.1%의 성장률을 달성한 2010년에도 고용률은 고작 0.1%포인트 오른 58.7%였다. 지난해부터 신규 취업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적극적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시들해진 상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여전한데도 정부는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간 잠복해온 일자리 부족 현상과 고용의 질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기업 위주 산업정책을 재조정하는 등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경기가 둔화해도 고용사정이 금세 악화되는 고질적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