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45만7천명 사라졌다 벌써 ‘노무현 정부’ 때의 3배넘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자영업의 몰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자영업자는 45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에는 25만9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에 28만5000명이 줄어든 이래 최대치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고용구조를 고려하면 자영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포화상태였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상시화하면서 넥타이를 풀고 나면 치킨집이라도 차리는 추세가 이어진 결과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주 비중이 25.3%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6%에 견주면 두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러다 보니 창업만큼 폐업 대열도 길어졌다.

게다가 동네 식당이나 빵집, 슈퍼 같은 생계형 창업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인 시련을 맞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도 컸던데다, 대기업들이 생계형 창업자들과 직접 경쟁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한 탓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네슈퍼와 구멍가게를 위협하는 기업형슈퍼(SSM)로 골목상권을 공략하고 나섰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동네 빵집을 밀어냈다. 자금력이 허약한 영세 자영업주들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된 셈이다. 결국 2010년 자영업자 수는 559만2000명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604만9000명보다 45만7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참여정부 5년 동안 14만2000명이 줄어든 것에 견주면 자영업 몰락 속도가 훨씬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고용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낮을 정도로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처럼 빠른 자영업의 몰락은 서민층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는 점이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폐업자들은 ‘질 나쁜 일자리’나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