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 “마진·세금 인하” 고유가 해법 제각각

기름값 논란과 관련한 전문가 3인의 의견 (※클릭하면 확대)

빨리 오르고 늦게 내린다?
“시기·기준 따라 달라져”
기름값 책정 방식 어떻게?
“국제시장 연동제 불가피”
석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유통구조바꿔 참여늘려야”

‘기름값 논란’ 소비자·학계·국책연구소 의견 들어보니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국내 기름값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이 나온 뒤 정부는 민관 합동 석유가격티에프(T/F)팀을 꾸려 곧 새로운 기름값 결정방식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에 정작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가려진 듯한 분위기다. 이에 석유가격티에프팀에 참여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추천의 윤원철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에서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창섭 경원대 교수(에너지IT학)로부터 기름값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시기별 기름값 재정방식 변화 과정

■ 국내외 가격의 비대칭성…정유사 폭리? 우선 ‘빨리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기름값 비대칭성 논란과 관련해, 윤원철 교수는 “시기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며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정유사별 자료를 봐야 하는데, 지금 자료는 모두 평균가격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유사 폭리 여부와 관련해서도 “적정 가격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어 답하기 어렵다”며 “정유사들의 정제부문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3%가량으로 낮긴 하지만, 다른 산업과 달리 현금 장사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달석 본부장은 ”국내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1997년부터 2000년대 전반기까지는 비대칭성이 강했지만,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2005년 정유사 공급가격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놔, 정유사 폭리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다.

김창섭 소시모 부단장은 “비대칭성 문제는 (기름값 변동이 잦아든 뒤)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석유제품 인상률보다 값을 더 많이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로서는 저유가 상황에선 적자가 나기도 했는데 고유가 때 이익 좀 보려는 게 잘못이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은 ‘어찌됐건 함께 살아가는 국민도 힘드니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기름값 책정 방식 어떻게? 이달석 본부장은 “석유시장이 개방돼 있는 만큼 가격책정 방법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으면 수입이 늘어나고, 국내 가격이 더 낮으면 수출시장으로 몰리게 돼 자연스레 국제시장 가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원철 교수는 “소비자고 청와대고 모두가 정유사에 불만스러워하는 근거는 국내에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내에도 독자적으로 시장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창섭 부단장은 “국내시장 개설은 과거에도 얘기됐지만, 국제시장보다 비싸면 소비자가 반발하고 국제시장보다 싸면 수출로 쏠리게 돼 채택하지 못한 방안”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 문제해결 방법은? 기름값 논란의 궁극적 해법은 경쟁 강화란 의견이 많았다. 이달석 본부장은 “경쟁을 촉진하고 그 압력으로 낮은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변화나 시장진입 장벽 해소 등을 제안했다. 윤원철 교수도 “시장참여자 확대와 유통구조 다변화가 문제해결 방법“이라며 “수입업체의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춰야하고, 농협 등 협상력을 갖춘 곳이 기름을 (경매로 조달해) 자기 간판을 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김창섭 부단장은 정유사 마진과 세금의 동반 인하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국제유가는 리터당 100원 오르는 동안 국내 가격은 30여원이 더 올랐는데, 설령 정유사가 30여원을 낮췄더라도 주유소에서 절반 이상 흡수돼 소비자 혜택은 10~20원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결국 세금도 함께 낮춰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기름값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고통은 있으나 범죄는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범인을 색출하겠다며 분위기를 띄운다는 것이다. 그는 “민사소송 감을 왜 형사소송 감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야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압박도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마진을 내려라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짬짜미 적발 같은 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