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비율 ‘눈속임 통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에 대한 정부의 희한한 계산법(※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 옛기준 적용해 부풀리기

정부가 2·11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정책 목표의 기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통계조차 허점투성이로 부풀려진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신기루 통계’는 임대주택 수급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비중 확대를 추진해야 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흔히 ‘공공임대주택 재고’로 통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69만1225채로 총주택수 대비 4.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 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 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하면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게 되는데, 2009년 4.8%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2018년에는 12%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분모인 총주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계상의 거품을 제거하면 2009년 말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재고 비중은 4.8%에서 4.0%로 줄어들게 되고, 2018년까지 정부가 주장하는 재고 비중 12%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정부 공언과 달리 15~20%인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 재고 비중 달성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8년 전망치 12%는 통계 거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세입자가 당장 입주할 수 없는 물량까지 포함한 사업승인 기준의 재고 전망을 슬그머니 내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통계의 착시는 총주택수 대비 임대주택수로 계산되는 임대주택 재고 비중 집계에서 총주택수를 산정하는 방식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국토부는 2008년 말 주택보급률 통계를 주거 현실에 맞게 바꾼다며 총주택수 산정 때 다가구주택을 셈하는 기준을 바꾸었다. 기존에는 5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다가구주택도 1채로 셈했지만, 앞으로는 5채로 집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을 쓰면 총주택수는 1707만여채인데, 국토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총주택수를 1445만여채로 잡았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거 현실 변화를 들어 총주택수 산정 방식을 바꾸어놓고도 공공임대 재고 비중을 집계할 땐 옛날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통계 부풀리기’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임대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로 셈했다고 밝혀, 같은 통계 안에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 의원은 “부풀려진 통계로 공공임대 공급 부족을 감추려 들면 임대시장 불안이 영원히 되풀이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