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뒤 지방재정 불균형 악화

16개 광역시·도 부동산 교부금 증감률 현황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세수 줄고 부동산 교부금 되레 편중”
서울84%↑·경기76%↑…10개 시도는 줄어들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한 뒤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고치는 바람에 지방재정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보고서’를 보면, 종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 말 종부세 무력화 이후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수도권 등 6개 시도를 빼고 10개 시도에서 최대 69% 축소 배분됐다.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실제 2009년 서울에 돌아간 교부금은 전년도에 견주어 3756억원(84%) 증가했다. 또 경기도는 1434억원(76%) 늘어났고, 경남도는 1125억원(61%)을 증액받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867억원(69%) 감소했고, 전남은 947억원(42%) 줄어들었다.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지자체에는 큰돈이 돌아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난뱅이 지자체에는 적은 돈이 돌아간 것이다.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경우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데도 광역에는 1조원(141%)이 증가돼 배분된 반면, 기초지자체 몫은 7551억원(36%) 줄어드는 상황도 빚어졌다.

이런 불균형은 부동산 교부금 배분의 원칙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자 지자체에 크게 유리해졌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탓에 빚어졌다. 애초 부동산 교부금은 각 지자체에 종부세 강화 과정에서 줄어든 취득·등록세 세수만큼을 보전해주고, 이를 보전한 뒤 남는 돈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가난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하는 수순을 따랐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보전 금액이 부동산 침체로 2009년 2.5배나 폭증하면서 가난한 지자체한테 돌아갈 균형재정 재원은 반토막이 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기·경남도 등만 큰 몫의 세수 보전금을 챙겨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이후 정부의 대처는 이런 불균형을 더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자 2009년에는 부족분을 예비비로 메웠지만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각 광역지자체가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조세체계는 지자체마다 다른 경제상황으로 빚어지는 세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을뿐더러 조세체계만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높다. 게다가 기초지자체는 이런 세수를 배분받지도 못한다.

이정희 의원은 “큰 폭의 종부세 세수 감소를 초래한 데 이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지만 지방재정 부족과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며 “종부세 세수 원상회복을 위해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돌리고 세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