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문화’ 허무는데 일조

■ ‘부처 국장급 맞교환제 1년’
업무 파악못해 조직통솔력 한계 드러내
교류제 정착위해 과장급으로 확대 추진

참여정부가 정부 부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정부 수립 뒤 처음으로 도입된 ‘국장급 맞교환제’가 20일로 만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이맘 때 부처 교류 국장 22명과 전 부처를 상대로 공모한 10명 등 총 32명의 국장들이 타 부처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의 시행 결과,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칸막이 문화 허물었나? =대부분의 교류 국장들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로 갔다가 돌아온 국장들은 모두 ‘시각이 넓어졌고, 노동 시각의 관점에서 복지(연금보험국장)와 교육(인적자원국장) 문제를 다룬 경험이 소중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평소 업무 충돌이 많았던 환경부, 정보통신부와의 인사교류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핵심 보직국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두 사람이 1급으로 승진해 다른 간부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부처와 경제부처 사이의 국장 교류는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건교부와 환경부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쪽의 의견을 내세우기 급급했는데, 국장 교류를 하면서 수자원 개발 등 현안 문제를 놓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님 같은 국장’ 한계도 = 국장이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조직 통솔력이 떨어지고, 타 부처 출신 국장을 모시는 과장들과 사무관들이 ‘1년 있으면 갈 사람인데’라는 태도로 뜨악하게 대하는 문화가 상존한 것도 사실이다. 장·차관도 급할 때에는 국장을 거치지 않고 과장을 바로 불러 보고를 받는 등 위계질서에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문제는 기간이 1년이다 보니 짧은 시간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해, 큰 문제없이 지내자는 무사안일로 흐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도 “ 교류 대상자는 남의 집에 와서 설칠 수는 없고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는데다, 해당 정책 분야와 관련된 민간인들과 처음부터 만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교류 국장은 “교류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파견나간 사람들에 대한 복귀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1급 승진을 하거나,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타 부처 경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젊은 피 투입,과감한 인사권 줘야”=인사교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도 교류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교류 대상 국장들에게 파격적인 인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부처에서 경제부처로 자리를 옮긴 한 국장은 “일은 사람으로 하는 것인데, 인사권 자체가 봉쇄되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장급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2월부터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과장급 인사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류 국장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교류 국장이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과장과 직원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내부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부처 국장 교류에서 드러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내년에 도입하는 고위공무원단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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