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련 세금 무려 27조, 이래서 유류세 못내렸나?

2009년 세수의 13.2%달해

정부가 한해 거둬들이는 석유 관련 세금의 규모가 2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는데도 선뜻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밀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14일 국세청과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는 모두 8억4188만배럴로 64조5639억원어치였다. 우선 여기에 부과된 관세가 1조4472억원이며,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6조6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원유를 가공해 휘발유와 경유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이 각각 5조3845억원(휘발유)과 6조9458억원(경유)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가 340원이며, 여기에 탄력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들이는 교육세와 주행세가 각각 1조7979억원과 3조4537억원이며, 마지막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시중에 판매될 때 붙는 부가가치세 규모가 1조9600억원가량이었다.

결국 원유 수입에서 이를 정제한 각종 석유제품의 시중 판매에까지 붙는 모든 세금을 합하면 27조6460억원에 이른다. 2009년 국민들이 낸 총 세금 209조7000억원의 무려 13.2%가 석유 관련 세금인 셈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