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막판진통

여당 반대에…정부 보완책 모색
9억 넘는 집 취득세 감면 검토중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처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당정이 다음달부터 규제를 원상회복할지 여부를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관계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쪽과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지난 20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디티아이 규제 부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재정부 등 정부 쪽은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는 이를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4월부터 서울 50%(강남 3구 40%) 이내, 인천·경기 60% 이내의 디티아이 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디티아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지난해 4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의 두배 이상인 10조6000억원 급증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 아니고 주택 거래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외적 조처는 원상회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디티아이 규제 부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출 규제를 복원하는 게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도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작은 숨구멍이 났는데 이를 다시 막을 순 없다”며 “정부 쪽에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디티아이 규제 부활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마당에 한나라당도 계속 ‘규제 부활 불가’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심재철 의장은 “정부가 규제를 되살리려면 주택 경기 진흥책도 같이 내놔야 한다”며 “정부 쪽에서 좀더 고민해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로 감면해주고 있다. 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디티아이 비율 우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연장,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번주 안으로 추가 당정협의를 열어 다시 의견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황보연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