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초 2차 연구용역때 이미 낙제점

동남아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둘다 탈락 ‘경제성’ 어떻기에
당시결과 제대로 공개안해
시간끌기로 갈등만 키운셈
최우선 항목 삼은것도 논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평가에서 두 후보지 모두가 탈락한 데는 무엇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 가덕도와 밀양은 둘 다 합격선인 50점을 한참 밑도는 30점대 성적을 기록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경제성, 공항운영, 사회환경 세 가지 항목을 근거로 평가했는데, 100점 만점에서 경제성에 40점을 배점하고 공항운영과 사회환경에는 각각 30점씩을 주었다. 두 지역은 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경제성 항목에서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얻었다. 이 항목은 수요·비용·편익·시공의 용이성과 확장성 등으로 평가되는데, 부산 가덕도는 40점 만점에 12.5점을, 밀양은 12.2점을 기록했다. 이들이 30점짜리 배점 항목에서도 12.6~14.5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 평가는 두말없이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두 지역의 불리한 지형도 문제가 됐다. 부산 가덕도는 활주로를 만들려면 해안가 개펄 지대를 메워야 하고, 밀양은 산을 깎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두 곳 모두 총사업비를 10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지형 요건 때문에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부산 가덕도는 105㎞ 떨어진 바다 밑에서 모래를 퍼와 24t 덤프트럭 870만대 분량의 흙으로 평균 수심 19m의 바다를 메우는 공사를 해야한다. 또 밀양은 27개 산봉우리를 깎아내 24t 덤프트럭 1240만대 분량의 흙을 7~12㎞ 밖으로 실어내는 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사비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데다 주민 보상비도 만만찮게 늘어날 상황”이라며 “밀양은 벌써 땅값이 올랐고, 부산 가덕도 해안가 김 양식장 등에서도 입지 선정과 동시에 주민들이 보상비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런 조짐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2008~2009년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던 두번째 입지평가 연구용역에서는 두 후보지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수준이 0.7~0.73으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기준치인 1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해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일찌감치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어야 영남권 지역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선공약 30대 프로젝트였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숫자가 적게 나왔다고 (신공항 사업을) 덮기는 부담스러웠다”며 “그래서 한차례 더 검토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