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기업·정부 경제활동 ‘종합 성적표’
국민생활 가늠자…정책수립 지표 활용
국민생활 가늠자…정책수립 지표 활용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2010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계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6.2% 성장했습니다. 2002년 7.2%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만75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7년 2만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2만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민계정은 쉽게 말해 한 나라가 그해에 경영한 종합 재무제표입니다. 국민계정 안에는 크게 5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소득통계(손익계산서), 산업연관표(제조원가명세서), 자금순환표(현금흐름표), 국제수지표(외화수지 계산서), 국민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입니다.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자금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국민경제 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1993년 국민계정체계’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에는 밀수·도박·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등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생산활동 결과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자료 부족 등으로 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계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나라의 통계는 이론과 작성방법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달라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서로 연결시킬 필요가 생긴 거죠. 유엔은 이런 필요성으로 이들 각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국민계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실질 지디피와 실질 지엔아이는 이런 국민계정 안에서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시 경제지표입니다. 미국 달러로 표시하는 것은, 국가 간의 경제수준 비교를 위해서입니다.
국민소득은 포괄범위나 평가방법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국민소득(NI), 개인처분가능소득(PDI)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계정은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투자율·저축률·노동소득분배율 등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지요.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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