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검토”

김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기름값TF 활동결과 발표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기름값 인하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발표에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 관련 세금을 낮춰야 할 경우 먼저 원유에 붙는 관세를 인하하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내려서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뒤에 꾸려진 태스크포스는 이날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티에프는 석유가격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가격공개제도 확대 등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독립폴(정유사 상표를 쓰지 않는 주유소) 지원과 국내 석유거래시장 개설 등 경쟁 촉진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유사 소속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제품을 섞어 팔 수 있도록 하는 혼합판매(혼유)를 허용하고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에 진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과제였던 석유가격 결정 방식과, 휘발유 등의 국제가격이 내릴 때 국내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는 가격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티에프를 이끈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경쟁 촉진으로 유통과 판매 비용을 낮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이근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