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대기업 위주 정책 탓 물가급등”

야4당·한겨레경제연 ‘2차 토론회’

최근 물가 급등세는 국제 원유값 상승 등 외부 변수 때문만이 아니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환율과 성장 일변도 저금리 정책의 실패가 낳은 산물이며, 이에 따라 금리와 환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 4당으로부터 쏟아졌다.

야 4당 두뇌집단(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새세상연구소(민주노동당)·상상연구소(진보신당)·참여정책연구원(국민참여당)과 한겨레경제연구소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물가 폭등과 서민경제 불안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 공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일제히 요구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월 기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2.1%포인트나 높게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고환율, 저금리의 성장지향적 정책과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수요와 공급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물가 상승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은 지난해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이 수입 물가를 올려 국민들이 약 53조원의 ‘인플레이션 비용’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와 미래’란 큰 주제 아래 이어가는 연속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지난달 7일 ‘한-미 FTA와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에 이은 2차 공동토론회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