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제연구소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과 공동 기획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불안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연속 정책토론] 진보와 미래 - 물가대란
소득 낮을수록 ‘밥상물가’ 민감
계층별 물가지수 파악할 필요
소득 낮을수록 ‘밥상물가’ 민감
계층별 물가지수 파악할 필요
저소득층 ‘고물가’ 고통 극심
오늘부터 4만원인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5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개인과 가계마다 소비량과 소비하는 쌀의 브랜드가 다 다르다는 변수를 무시한다면, 쌀 가격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25%(1만원) 오른 셈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월 100만원 벌어서 사는 사람과 월 1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쌀값 인상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점이다. 당연히 소득이 낮은 소비자의 어깨가 더 무겁기 마련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물가 때문에 겪는 고통은 더 크다.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7%(전년 동월 대비)도 저소득 계층한테는 더 높은 수치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이 큰 편인데, 3월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쌀·닭고기·배추 등 131가지 품목으로 된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은 1년 만에 10.9%가 뛰었다.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 5분위 중 하위 20%(1분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인 반면에, 상위 20%(5분위)는 그 비중이 11%로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비자물가 가운데 특히 식료품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김아무개(39)씨와 그의 남편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다. 한 달 수입이 300만원을 조금 웃돌지만, 최근 고물가 행진에 씀씀이가 팍팍해졌다. 가계부를 써온 그는 지난해 외식비까지 포함한 식료품비로 월 40만~50만원을 지출했지만, 최근엔 외식비를 뺀 식료품비만 월 6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김씨는 “당장 반찬 가지수를 줄였다”며 “가계 살림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월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가뜩이나 거의 적자에 가까운 소비 지출 구조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씀씀이를 줄일 여력도 더욱 줄어들게 됐다”며 “더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하위 20%의 적자가구 비율은 58.6%에 이른다.
송태정 우리금융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소득에선 양극화로, 소비에선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장 물가 안정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임금 증대나 사회복지 확대로 이들에 대한 ‘보호막’을 더욱 단단히 쳐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일본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 또한 양극화하는 현실에서, 계층별 물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계층간 구입 물품의 차이 등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사용하는 품목별 가중치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의 소득 계층별 품목 지출 비중을 적용해 계산하면 이른바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하위 20%의 3월 물가상승률은 상위 20%의 물가상승률보다 0.5%포인트 높은 5.2%를 기록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3월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MB물가지수’ 중 주요 먹거리 지수 추이 & 원-달러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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