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명 넘었다

3년새 3천여명 늘어…정원 감축 뒤 공백 비정규직으로 메워

한때 줄어들었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정원을 대폭 줄여놓고 그 빈자리를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을 보면,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4만95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06년 4만2095명에서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3만7212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4년 만에 다시 4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615명이었으며,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2284명), 한국과학기술원(1613명), 코레일테크(12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1134명), 한국농어촌공사(1077명) 등의 차례였다. 일부 비정규직을 줄인 공공기관들도 있다. 코트라(KOTRA)는 비정규직이 2009년 215명에서 지난해 1명으로 크게 줄었고, 국민연금공단이 897명에서 595명으로 감소했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 정책국장은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정원과 현원(현재 근무자 수)은 계속 줄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업무를 봐야 하겠지만, 공공기관들이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결과로 2008~2009년 132개 기관의 정원이 2만3144명 줄었다. 이준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쪽과 병원 등에서 한시적 업무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일 뿐 추세적 흐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단순한 보조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시장엔 강제하기 힘들겠지만, 공공부문에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