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과 ‘유착’해 불법 봐주고 퇴임 뒤엔 취업

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찾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간부들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사무마 대가 챙긴 직원들 줄줄이 적발
퇴직자는 금감원 로비스트로 비리 저질러
금융 감독권 독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금감원 비리실태 어떻기에

저축은행 부실과 전현직 직원의 잇단 비리로 금융감독원이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는 등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계와의 유착 구조와 조직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 금융계의 ‘무한 권력’ 금감원은 현재 모든 금융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은행도 일부 공동검사 기능이 있지만 철저하게 보조적인 위치에 그친다. 이런 무한권력은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수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2009년 당시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뒤 사퇴한 배경에는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가 작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 행장이 물러난 것은 금감원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가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강 행장이 사외이사들에 의해 회장 내정자가 되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케이비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전방위 검사를 벌였다. 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조사만 하는 금감원이 강 행장의 운전기사를 야간에 불러 개인 비리 의혹을 캐는 등 조사 과정이 상식 밖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당시 지주사 회장 자리는 어윤대씨에게 넘어갔다.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87명의 산하기관 취업 실태

■ 금융업계 유착과 비리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의 유착 비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은 10년 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네 조직이 통합됐는데, 이들은 출신별로 인사 때마다 뭉치며 수십년씩 같은 업무를 하는 게 보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같은 업무를 20~30년 이상 한 사람은 업계와 유착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 비리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부산지원 소속인 수석조사역(3급)이 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25일엔 보해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부국장검사역(2급)이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3일에는 금감원 부국장조사역(2급) 퇴직자가 재직 시절 보해저축은행 검사 무마와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배령이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비리를 조사 감독해야 할 처지인데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고 말했다.

■ 퇴직 뒤 로비스트 구실 금감원 임직원들은 퇴직 뒤에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확대재생산한다. 이런 행태는 임원·간부는 물론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3급 이하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 한명이 자신이 조사하던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요청을 받아 감사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조직 차원에서 퇴직자의 피감기관 취업을 배려해왔다. 또 취업 제한을 피하고자 퇴직 직전 3년간 보직 관리 등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당국 2급 이상 퇴직자 87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인사배치 때 미리 퇴직 여부를 밝히게 해 취업 예정 기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보직을 맡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퇴직자들이 현직에 있는 선후배들과 끈끈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계와 감독당국의 유착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코스닥 증자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 재직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임조사역(4급) 2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이도 증자 사기를 저지른 회사에 로비스트로 영입된 금감원 퇴직자였다.

정세라 정대하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