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뒤 ‘쇠고기 압력’ 몰아칠 듯

커크 USTR대표 “발효뒤 한국과 협의할것”
상원 재무위원장에 서한…한국 방침과 배치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한국에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두 나라 행정부는 이달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 쇠고기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개방 확대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별개 사안이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일(현지시각) 상원 자유무역협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이란 한-미 두 나라가 2008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데 합의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을 우려한 촛불시위가 불붙었고 같은 해 6월 재협상을 거쳐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민간 수출업자의 자율규제가 도입됐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목축업 중심지인 몬태나주 출신의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미 행정부에 요구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한-미 협정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커크 대표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한국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식화하자 보커스 위원장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한-미 협정 비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000만달러(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을 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하는 방안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및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자유무역협정 등 3개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 쪽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30일 무역대표부는 ‘2011년도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와 ‘2011년도 위생검역 보고서’를 내어 “미국산 쇠고기가 제한 없이 진입하도록 한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로, 미 정부는 쇠고기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한국 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맞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은주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