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외풍, 금융기관 부실검사 키웠다

전 금감원장 “제재보다 컨설팅”…검사 위축
정책실패 책임자가 끄는 TF팀 쇄신안 의문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금융감독 쇄신 태스크포스팀(TFT)’을 9일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부실 검사’를 부추겨온 정책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앞세운 규제 완화와 저축은행 부실 폭탄 떠넘기기 등 정책 외풍에 금융감독이 휘둘려왔다는 지적이다.

새로 출범하는 태스크포스팀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의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포함해 재량권 행사 투명화 등 감독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태스크포스팀에서 빠졌다.

하지만 부실 검사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금융 관료들의 정책 실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관료들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가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많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감원 검사는 ‘기업 프렌들리’와 ‘규제 완화’ 정책 분위기 속에 단계적으로 약화돼왔다. 2008년 3월 취임한 김종창 전임 금감원장은 “‘제재’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검사 현장을 방문해서는 “금융회사 잘못만 지적하지 말라” “검사 현장에서는 추가자료 요청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서슬 퍼런 어감으로 통하던 ‘검사’와 ‘감독’ 대신에 ‘컨설팅 검사’와 ‘감독 서비스’란 용어가 등장했다. 결국 적발 위주 현장검사는 축소됐고 서면검사로 대체됐다. 지난 3월 취임한 권혁세 금감원장이 “지난 몇년간 금감원의 검사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고 지적할 만큼 검사에 힘이 빠졌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사 기능은 위축되고 정책 외풍에 흔들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작 부실을 키워온 정책 책임자들은 따로 있는데, 장부를 들여다본 책임자들만 두들겨 맞는 셈”이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검사 문제는 우리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저축은행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검사를 압박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가 쌓이고 터져나오는 과정은 이런 측면을 잘 보여준다. 부산저축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권유로 2008년 부실화된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3년간 검사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저축은행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는 등 ‘부실 폭탄 떠넘기기’를 한 원죄가 검사의 발목을 잡은 정황이 뚜렷하다.

금융 관료들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적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 대신에 ‘은행’이란 문패를 쓰게 해주고, 부동산 거품을 업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남발할 수 있는 여신 규제 완화를 주도했다. 이렇게 부실을 키우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검사와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기에 저축은행 부실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데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관료는 재임중 큰 문제가 터지면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제재를 유예하고 문제를 양탄자 밑으로 쓸어넣는 경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