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책임 묻어둔채 관료입김만 커질라

금융TF 제대로 되려나
재정부 출신들이 논의 주도…부실 부른 고위관료 손못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부실 검사를 불러온 정책 책임을 따져 묻는 과정은 실종되고 감독기능에 대한 경제·금융 관료들의 입김만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스크포스의 주축이 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핵심 요직에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등 최근의 부실 논란을 불러온 정책 책임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여신 규제 완화를 시행했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 인센티브제 등을 주도한 것이 모두 이들 관료다. 게다가 퇴직 뒤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직원뿐만이 아니다. 재정부와 금융위 관료들도 낙하산 관행은 마찬가지다.

특히 ‘모피아’로 통하는 옛 재무부 출신 고위 관료들은 금융기관의 요직이나 유명 로펌 등에 몸을 담고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케이비(KB)금융지주 사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등이 모두 이런 관료 출신이다. 또 윤증현 장관은 금감원장을 마친 뒤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재정부 수장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의 감사 취업을 막는 것만으로는 금융감독이 외풍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들은 당장 새로 출범한 태스크포스의 논의 범위 확장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총리실은 논의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고, 민간위원 쪽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쪽은 현행 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태스크포스 주제가 아니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태스크포스 논의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 행태나 인력 보강, 직원 윤리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 활성화 등 금감원의 검사 독점권을 부분적으로 깨고, 상근감사 폐지 등으로 퇴직자 유착 고리를 끊는 것으로 태스크포스의 과제를 한정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태스크포스가 색깔이 다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현 정부는 이미 임기 후반에 들어섰고, 현 금융감독체계가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수위 시절에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