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TF도 ‘모피아’ 손에

‘저축은행 감독부실’ 재정부 출신들 주축
김석동 “조직 자체를 바꾸면 답 못낼 우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민관 합동으로 9일 출범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주축을 이루는데다 법 개정을 수반하는 혁신 방안은 논의에서 아예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 체계의 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9일 총리실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는 13명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와 관련해 “논의 과제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스크포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금융 관료들의 목소리가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 먼저 정부 위원 5명 가운데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이 재정부 출신이다. 재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도 김 팀장 등 두명이나 포함돼 있다. 반면 금융감독과 관련해 재정부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한국은행 출신 인사는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한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저축은행 부실화와 감독 부실의 정책적 책임이 있는 재정부와 금융위 출신 관료들이 사실상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감독권 독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행태나 직원의 문책 쪽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독점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데 이어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큰 허점을 내보였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