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대폭 인상 시사…업계는 “반발”

올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정부가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산업계에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해온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앞세워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인데, 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큰 산업계로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와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며 “일단 용도별 요금제는 그대로 가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계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으니, 부담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판매한 전력을 종별로 보면, 공장 등에서 쓰는 산업용이 53.6%, 사무실·식당 등 일반용이 22.4%, 주택용이 14.6%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87.1원으로 주택용(136.3원)과 일반용(112.5원)의 각각 63.9%, 77.4% 수준에 불과했다. 이승재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전기를 1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판매가격은 평균 90.2원(원가보상률 90.2%)이었고, 산업용의 원가보상률은 89.4%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54.7% 수준이다.

　하지만 업계는 불만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한전에서 산업용의 원가보상률이 낮다고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확한 자료조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매년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산업계에 더 큰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가운데 특히 석유화학·철강 등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곳으로 원재료 다음으로 전기료가 제품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하지만 박영준 차관은 “현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안 된다”며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다만, 원가를 한꺼번에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로선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앞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전기요금 인상의) 효력 발생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