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금리인상해 물가 잡아라”

“콜금리 최소 4%는 돼야”
인위적 고환율 정책 경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에 성장보다 물가에 좀 더 비중을 두고서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2일 낸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성장률 등 경제 여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물가상승 기대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연구원은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올 물가상승률 목표치(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과거 10여년 동안 명목성장률과 콜금리가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는데, 최근 콜금리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명목성장률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상적이라면 3%인 콜금리도 최소 4%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높게 운영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률보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보다 높은 5%를 목표치로 잡고 있다.

연구원은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원화가치의 상승은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외환정책 기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경계한 것이다. 연구원은 “국제 원자재 등 공급 쪽 요인으로 촉발된 물가상승세가 경기회복 과정에서 축적된 총수요 압력과 결합하면서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물가상승세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연구원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4.2%로 유지했지만, 경상수지는 원화가치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종전 전망치보다 40억달러가 준 112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류이근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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