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 예정대로 추진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엠비(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249쪽짜리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각각 2%포인트 낮춘 20%, 33%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또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최근 취업자 수와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분배구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새 지도부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감세 철회 움직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청문회 이후 당정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그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이른바 ‘무상복지’에 대해 “무상복지에는 막대한 재정이 항구적으로 소요되며, 재정 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현행 연기금 운용 및 지배 구조 아래에서 의결권 행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