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박재완 ‘양도세 강화’ 입장은 지킬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발의 법안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확대·유류세율 인하
의원시절 대표발의 해놓고
최근 “상황변화” 꼬리내려
통합재정 등 정부와 상반
소신 얼마나 관철할지 관심

17대 국회의원때-최근 발언 비교해보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양도소득세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입법활동을 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얼마나 관철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겨레>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박 후보자가 17대(2004~2008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발의한 1145건의 법률안 가운데 그의 정책적 지향을 엿볼 수 있는 75건의 대표발의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

그는 특히 2005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생애 첫 1주택’이 아니면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당시 “투기적 거래로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2년 거주 폐지)하고, 2009년부터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것이다. 야당쪽 안보다 센 초강경 대책이다.

박 후보자는 또 무상복지에 반대한다는 최근 입장과 달리 의원 시절엔 연금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 소득액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지급대상을 65살 이상 노인의 60%에서 70%로 올리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줄곧 반대해온 통합재정·국가채무의 범위 확대와 국회의 예산권 강화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예산 심의·결산 심사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 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동 이외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하고 이들 기관의 채무를 국가채무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할 경우 2010년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6%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비율 33.5%의 두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는 2005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 근접하자,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을 휘발유·경유 등 유종별로 10%씩 낮춰야 한다는 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17대 국회 때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상황변화를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꼬리를 내렸다. 이밖에도 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담배부담금과 담배소비세(지방세)를 국세인 흡연세를 신설해 흡수하고, 정부 출연금과 기업·개인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으로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해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