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이전 ‘지연작전’

예산 664억중 0.03%만 집행
산하기관 3곳 부지매입 안해

국세청이 산하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14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소속 기관 35곳 가운데 국세청 산하기관 3곳만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 이전을 위해 책정한 예산도 전체 664억원 가운데 2300만원(0.03%)만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주류면허지원센터(옛 기술연구소·서울 아현동), 고객만족센터(서울 역삼동) 등 세 기관은 2012년 12월까지 제주혁신도시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들 3개 기관은 옮겨가야 할 혁신도시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을뿐더러, 이 가운데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기존 부지를 매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토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부동산 매각을 위해 4차례나 감정평가 목록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국세청은 아직까지 목록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게다가 부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해당 부지의 평가액이 2년간 288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교육 기능이 수도권에 잔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기존 부동산 부지 매각에 반대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보완책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게 국토부 쪽 견해다. 앞서 국세청은 국토부에 기존 부동산 매각 방침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국토부는 잔류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아 이전계획 변경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이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교육기능에 대한 잔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협의하면 되는데, 아예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려 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용섭 의원은 “지금부터 서둘러도 계획대로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지방 이전을 늦추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단기 과정 교육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사업자 세법 교육 등 수도권 교육장 확보를 위해 현재 국토부와 협의에 있다”며 “해당 정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 이전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