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박왕’ 재산압류 쉽지않네

<권혁 시도상선 회장>
홍콩법원, 계좌동결 제동

국세청이 4000억원대의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압류전쟁’을 벌이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15일 시도상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의 운영자금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운반선 50여척을 유럽계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 회장이 지난달 말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14일 “해당 은행은 즉시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홍콩 법원이 국세청의 계좌 동결 조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또 국세청은 30만달러가량이 들어 있는 권 회장의 홍콩내 월급계좌도 압류했지만 권 회장 쪽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맞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시도카캐리어서비스가 자동차 운반선을 빌려준 유럽계 해운회사를 상대로 용선료 압류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회사와 거래하는 외국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홍콩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성공하기까지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새삼 보여줬다.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 싸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 추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은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권 회장의 국내 재산 5억원가량과 홍콩 월급계좌 정도만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이달 말까지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