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상징된 금융감독당국 ‘심기일전’ 하나

카드론 이어 가계부채 문제 고강도대책 예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신속 처리” 밝혀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부패의 상징처럼 돼버린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들어 매우 강도 높은 금융정책과 감독 방안을 내놓거나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태도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 구조조정이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6일 “경제와 기업이란 게 부침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동안 우리는 이를 연착륙시키고자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왔다”며 “그러나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는 다른 곳에서 뿌려놓고 나중에 불이 붙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책임은 감독당국이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예 불씨가 생길 만한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요주의와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각각 15%, 20%에서 50%, 65%로 대폭 높이고,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온 회사채 발행 특례를 아예 폐지해 카드사들의 외형 확대 경쟁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카드 자산과 발급 실태를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월별 목표치를 세차례 초과하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도 상당히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아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어려워지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토되는 안에는 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9월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리 방식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9월에 연간 실적을 공개되면 부실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무위에서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 저축은행을 상대적으로 우량한 저축은행에 반강제적으로 인수시켜 생명을 연명시켜왔던 지금까지의 관행과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는 금융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을 도려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묻지마 대출’로까지 일컬어지는 카드론이 급증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한 점, 그리고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가 지연돼 부실을 확대시킨 점 등 금융현안들이 금융당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것보다는 부실을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