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원화 절상을” IMF, 한국정부에 주문

연례협의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원화의 평가절상(환율 하락)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은 17일 ‘2011년 아이엠에프-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화 여건은 여전히 느슨(통화 팽창)하다”며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 3.25%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권고한 것이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 한국담당 과장은 “아직까지 실질 정책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은 가계대출 증가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다섯 달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실시된 행정적 물가안정 조처(할당관세 확대 등)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압력을 완화하거나 인플레 기대심리를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고환율(원화 약세)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의 환율 정책도 문제삼았다. 통화기금은 “환율의 유연성도 물가상승 대응에 필수 요소”라며 “환율의 유연성 유지는 비교역 부문(내수)을 활성화하고, 가계소득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 경제의 올 성장률 전망치 4.5%와 내년도 전망치 4.2%를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일본 지진 여파 확대,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 등으로 애초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은 4.3%로 수정했다. 일본(1.4→-0.7%), 미국(2.8→2.5%)과 달리, 유럽연합은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도 독일(2.5→3.2%), 프랑스(1.6→2.1%) 등의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은 내다봤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