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복지제도, 불평등 개선 효과 꼴찌”

“복지 규모 작고, 빈곤문제에 무능” 정책보고서 내
사교육비 해결

지난해 11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당시 “오이시디가 한국에 기여할 게 없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에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리아 총장은 20~21일 기구 창립 50돌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참석하면서 그 결과물인 49쪽짜리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들고와 이 대통령에게 건넸다.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보고서는 정부에 ‘불편한’ 정책 권고가 적지 않았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소득 불평등 개선”을 꼽았다. 이 기구는 한국의 세제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제도가 “작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이시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로, 오이시디 평균(22%)에 크게 못미친다. 이 때문에 복지제도와 세제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도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빈곤율은 55%로, 오이시디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근로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무려 70%를 웃돌았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조세와 사회보장 혜택은 회원국 중 가장 비효과적”이라며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만큼 충분히 규모가 크지도 않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복지는 오이시디 평균(29%)보다 훨씬 낮은 약 8%의 조세부담률에도 원인이 있다. 적게 내는 대신 적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오이시디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한층 주안점을 두고,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높이라”고 한국에 주문했다. 이 기구는 소득 분배와 빈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완화, 공적 연금 및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정책의 발전, 소득 하위 20%의 세부담(5%) 완화, 높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을 권고했다.

오이시디는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는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3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 오이시디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0% 안팎에 불과했다. 오이시디는 “사회보장 제도가 비정규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해, 전반적인 형평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이시디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선 연금 수령 나이를 60살에서 65살로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도록 권고했다. 또 최근 논쟁거리로 떠오른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진료비를 낼 때 의사들의 행위마다 비용을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개혁하되, 비용 억제를 이유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추가 인상해 ‘보편적 접근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