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부활하나

재정부, 최근 연구용역 맡겨

작물재배 농가에 매기는 농업 소득세가 다시 부활할까?

기획재정부는 23일 농업 소득세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농업소득 과세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과세했으나, 2005년부터 과세가 중단되었다가 지난해부터 완전히 폐지됐다”며 “전체 과세 틀에서 봤을 때 지방세에서 아예 빠졌으니, 국세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과세를 한다면 소수의 ‘부농’들에게나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소득세는 2004년 6월께 재정부가 주관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징세를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세수도 연간 27억~30억원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고 세율은 소득세보다 높은 40%에 달했다. 이 때문에 농림부는 세율을 더 낮추자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세수가 10억원 안팎으로 크게 줄어, 징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이다. 감사원도 이런 정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5년이 지난 2009년 세목 간소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농업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농업소득세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만하다. 현재 축산업과 어업 등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