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00원 할인’ 내달6일 종료정부-정유사 ‘대책은 없고…

‘뾰족수’ 없어

“고민중이다.”

기름값 ‘100원 할인 판매’ 종료일을 10여일 남겨둔 23일, 정부와 정유사 담당자들의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나온 말이다. 정부는 가격 상승의 충격을 줄일 ‘연착륙 방안’을 내놔야 하고, 정유사는 뭔가를 또 기대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기름값 할인 판매는 다음달 6일로 끝난다.

‘정유사 팔비틀기’로 ℓ당 100원 할인을 이끌어냈다는 비판에 홍역을 치른 정부는 최근 논란이 재점화될까봐 부쩍 말 조심을 하는 눈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주 정유 4사를 불러놓고 연 수급 상황 점검회의가 정유사를 ‘압박하는 자리였다’는 의혹을 낳자, 이를 해명하느라 분주했다. 지경부는 최근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주유소들의 항의가 빗발쳐, 공급자인 정유사들을 불러 수급 대책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름값 환원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정유사에) 요청한 적이 없다”며 “정유사에 또 다시 성의 표시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가 뭘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는 조금 다른 것으로 비친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정유사를 따로 불러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실무자선에서 (지경부로) 들어오면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유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연스러운 (기름값) 인상 등 여러가지를 업계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에 단계적 기름값 인상 등 연착륙 방안을 내놓거나 대책 마련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관측을 낳을만한 대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100원 할인 종료) 이후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연착륙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라는 말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최근 지경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정부도 대책을 고심중이다. 도경환 정책관은 “현재 3%인 유류 수입 관세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0%로 낮추거나,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기름값 환원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중”이라며 “기름값이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내릴 때 찔끔 내리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를 수입할 때 무관세로 하더라도 기름값 인하 효과는 ℓ당 20~30원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소관인 유류세 인하는 재정과 관련돼 있어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다. 앞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기름값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에 대해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류이근 황예랑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