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실적 저조

56%가 C·D등급…준정부기관이 공기업보다 부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감시해야할 상임감사들이 ‘들러리’ 구실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이하인 시(C), 디(D) 등급을 받았다. 특히 실적이 미흡한 디 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석탄공사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재단,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예술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이었다. 최우수 등급인 에스(S) 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에이(A) 등급과 비(B) 등급은 각각 10명, 13명에 그쳤다.

기관 성격별로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가 공기업의 상임감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기업은 19명 가운데 에이 등급 6명, 비 등급 6명으로 63%가 양호한 실적으로 집계됐으나, 준정부기관은 33명 가운데 시 등급이 16명, 디 등급이 6명으로 67%가 보통 이하였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실적이 부진한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달 안으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