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장밋빛 성장’ 후퇴

성장률 5%→4.5%…물가 3%→4%
고성장 ‘트리클다운’ 효과 없어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5% 내외 성장, 3% 수준 물가’ 전망치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많았다. 물가는 저금리 기조 아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타고 들썩거리던 중이었고, 성장률도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6개월 만에 ‘성장률 4.5%, 물가 4%’로 경제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것은 중동 정세의 불안과 일본 대지진 등 ‘외부 변수’와 소비 부진 등 ‘내부 변수’가 겹쳐 성장을 누르고,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4%대 고공행진을 계속한 게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가 4.8%로 잡으려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청와대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5% 내외’로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전망한 4.5%, 4.2%보다 높을뿐더러,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5%, 4.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5%의 높은 성장률과 3%란 낮은 물가를 ‘조화’시키겠다는 것도 당시 상황에 비춰 보면 모순에 가까웠다.

하반기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에 대한 집착이 낳은 부작용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엠비노믹스’를 고집하던 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성장을 통한 낙수(트리클다운)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앞서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전망치를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실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도 어렵고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정부로서는 경기 회복세와 수출 호조에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냉랭해지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 변화가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4%대 초반)보다 높은 수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목표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경제전망 수정은 정책 기조의 변화라기보다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