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부분 수정…서민 체감대책은 미지근

성장률 5%→4.5% 낮춰
“물가잡기·사회안전망 역점”
일자리 등 뾰족수 못내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4%로 올리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이와 함께 물가관리와 내수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관련 대책과 재원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5% 내외 성장, 3% 수준 물가’ 전망치를 ‘4.5% 성장, 4% 물가’로 수정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일자리·내수·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변화는 부분적이나마 ‘엠비노믹스’의 수정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저금리에 기반을 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고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고를 부추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는 빈곤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제의 수급 기준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150% 정도로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보호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2년간 한시적으로 교육·의료 급여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도 넓혀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복지 확대를 요구해온 사회적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박재완 장관은 “나름대로 소신껏 담아서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한다”면서도 “연간이 아니라 반기 대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미 짜여진 예산 제약 아래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대책도 세액공제 등 자율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1~5년)을 1~3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