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 예시 사업범위 넘고
6천억원 자금조달 ‘걸림돌’
6천억원 자금조달 ‘걸림돌’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4일 “이동통신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최근 발족했다”며 “태스크포스팀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동통신 관련 업체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여겨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이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해 독자적인 무선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올 연말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그간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두 차례 사업권을 신청했으나 1000만 가입자 유치 등 사업계획서에 담긴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무시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거부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모바일인터넷뿐만 아니라 대성그룹과 케이디씨(KDC)그룹 등 10여곳의 업체들이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금조달 등 여러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에 드는 초기 필요자본금이 적어도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티브이 홈쇼핑 자본금 규모(1000억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은 현재 기존 와이브로망을 이용하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지만, 기존 와이브로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추가로 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추가 망 구축에 드는 자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제4이동통신은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이 강점이지만 한국 소비자는 요금보다는 단말기에 민감하다”며 “구매 협상력이 떨어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단말기를 보급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이 중소기업조합법에 예시된 중기중앙회 사업 범위를 벗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라면 법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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