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처’ 이후…북, 대중 수출액 2배로

남북 교류·협력 단절 여파
대남 수출액은 40분의 1로

정부의 ‘5·24 조처’로 북한의 대남 수출액이 40분 1로 줄어든 반면, 대중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5·24 조처 이전인 2010년 1~5월 북한의 대남 수출액은 월평균 4000만달러였으나, 올해 1~4월에는 1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5·24 조처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뒤인 5월24일 “(북쪽과)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선언하고 거의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한 조처를 말한다.

대남 수출이 준 대신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급증했다. 북한의 월평균 대중 수출은 5.24 조처 이전 5000만달러였으나, 최근엔 1억3000만달러로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월간 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 금액 면에서는 대남 수출의 감소를 상쇄했다”면서도 “이를 근거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대남 수출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중 주력 수출품은 무연탄으로 2010년 1~5월 4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5·24 조처와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2010년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는 전년에 견줘 19.5% 증가한 60억8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북중 무역이 같은 기간 29.3% 증가한 34억6600만달러를 기록한 실적에 힘입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북한 경제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5·24조치 및 전반적인 남북 관계의 악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이라며 “북한 경제는 대외 부문의 악재가 국내 경제로 파급되면서 환율 등과 식량가격 상승 등 주민생활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값은 ㎏당 500~600원 수준이던 게 지난해 하반기 이후 2000~2200원으로 뛰었다. 또 같은 기간 환율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