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등 구조조정

정부, 심층평가 뒤 예산 수정키로

정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쏟아붓는 예산은 1조988억원에 이른다. 지난 3년 동안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1998년 시작된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에 2370억원을 비롯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에 155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색인(SCI) 피인용 횟수는 2005년 30위이던 게 2009년에도 그대로였다. 영국의 <더타임즈>가 발표하는 세계 200위권 내 대학수도 같은 기간 3개에서 4개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유사·중복 사업 추진 등으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사업군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과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수술’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2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올해 말 완료되면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2013년 예산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류이근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