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맥주’ 나온다

공정위, 시장진입기준 완화
제주개발공사 올해안 출시

하이트와 오비(OB)가 아닌 제3의 국산 맥주가 이달 중으로 등장한다. 먹는샘물 ‘삼다수’를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이달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맥주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9월과 지난해 4월에 각각 발표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46개 가운데 31개(76%)가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규제 완화로 새로운 시장 진입이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로 맥주시장을 언급했다. 하이트와 오비맥주 두 회사만 존재하던 맥주제조시장은 대표적 독과점 시장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맥주 제조 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제주개발공사가 맥주시장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13년부터 직원 규모 500여명의 맥주생산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1994년 시설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한 결과 현재 270여개 맥주회사가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진입규제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음에도 관계부처 사이의 이견 등으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과제도 여럿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용기로 파는 경우 판매지역 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던 방안은 업계 이견 조율 과정에서 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1985년 가락시장 개설 이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8개 도매시장법인(청과 등)에 대한 지정제 개선 과제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애초 지난달 22일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부처 의견 조율 문제로 연기됐고,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3단계 과제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