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TF 혁신안, 예상대로 ‘빈껍데기’

3개월 활동…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중장기 과제’로
모피아 관료가 주도…민간위원 사퇴 등 분란 겪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민관합동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석달여 만에 잠정 결론을 내놨으나, 역시 모피아(금융관료)에 휘둘린 ‘빈껍데기’ 보고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피아를 위협할 만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고, 핵심 내용 대부분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지거나 금융감독원 자체 쇄신 방안 되풀이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2일 국무총리실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5월9일부터 석달 동안 진행한 논의 내용을 정리한 사실상의 결론이다. 총리실은 국정조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최종 혁신방안을 이달 중순께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잠정안은 알맹이는 모두 빠진 빈수레에 가까웠다. 먼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명시하는 내용이 아예 담겨있지 않았다. 민간위원 상당수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 쇄신에 나선 만큼 정책 실패 등 원인 진단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청와대 등 정부 쪽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잠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함께 하면서 감독의 독립성을 흔들었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으나, 금융감독 체계 개편 같은 근본적인 수술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를 접어버렸다. 사실상 다음 정부 몫으로 넘겨버린 셈이다. 또 휘둘린 감독·검사의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주거나 공동검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안팎에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건너뛰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은 단독조사권 조항이 배제되고 공동검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잠정안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권을 강화하고 단독조사권 범위를 확대해 이를 활성화하는 선에서 감독·검사권 견제 과제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예보는 애초 금융위·금감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라 견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나, 이 또한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어가고 기존 조직의 독립성을 키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밖에 재산등록·취업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감사추천제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이 들어갔으나, 이들 대부분은 금감원이 내놓았던 자체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태스크포스 구성상 ‘모피아 관료’ 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민간위원을 배제한 정부 쪽의 일방적인 청와대 보고가 이뤄지면서 민간위원이 중간 사퇴를 선언하는 등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예상된 결과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접으면서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금융감독 쇄신 문제로 과제를 좁혔던 태스크포스가 금융위 등 관료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는 쏙 빼버린 잠정 결론을 내놨다”면서 “핵심 내용을 ‘중장기 검토 과제’라는 실효성 없는 얘기로 포장한 모피아 관료들의 일방적 목소리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