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한시적 시행
기획재정부는 장마 피해와 작황 부진 등으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우려되는 과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두 품목을 수입할 때 각각 30%씩 관세를 물어야 했다.
주태현 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수박이나 참외, 복숭아 등 과일의 작황이 좋지 않다”며 “과일은 대체 수요가 많아, 값이 비싸면 상대적으로 싼 다른 과일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을 낮춘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을 늘리면 값비싼 국내산 과일 수요가 줄어, 전체 과일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 말까지 수입 배추 전량에 대한 무관세 적용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무에 대해서도 관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또 현재 할당관세를 시행중인 돼지고기 가운데 냉장 가공육에 대해서 무관세 물량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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