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반발

“경영 판단에 과세 부적절”…삼성·엘지 등은 말아껴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늘린 대기업의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가치나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과세 자체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에 대한 찬반 대립뿐 아니라, 어떤 방식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각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를 지지한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인 만큼, 영업이익 증가분에 과세하게 되면 법인의 이익을 주주이익으로 치환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주식가치 증가분에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가치의 증가분에 과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주식가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가치나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일감몰아주기가 없더라도) 통상적인 영업이익률 증가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과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식가치에 대한 과세 방안은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할 유인마저 제공할 수 있다”고 과세 자체를 반대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의 과세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목적의 경영상 판단에 과세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기업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엘지 등 주요 그룹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개별 기업의 목소리 먼저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과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도록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이근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