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땐 현대차 정의선 ‘최고액’

이정희 의원 분석…최태원 2위

재벌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도입될 경우 누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8일 ‘정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 평가 및 납부세액 보고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든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2004년 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주식가치 증가분에 과세할 경우 총 7287억원, 영업이익 증가분에 과세할 경우엔 858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세연구원의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상국 전북대 교수가 제안한 주식가치와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을 토대로 산출한 세금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두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 부회장은 상장회사인 글로비스의 지분 31.9%를 비롯해 현대엠코와 현대위스코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했을 경우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은 각각 7038억원, 437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각각 5084억원, 478억원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에스케이시앤시의 지분 44.5%를, 정 회장은 글로비스의 지분 20.3%를 비롯해 현대엠코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정희 의원실이 일감 몰아주기 비율과 기업의 덩치, 상장 여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9개사 12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주식가치 증가분에 과세하는 게 영업이익 증가분에 과세하는 것보다 10배 가까이 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실은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방안이 상장주식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가장 큰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분 비상장 회사에서 발생해 비상장 회사에 대한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증법 개정안을 토대로 할 경우 한 교수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보다 두배 가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