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수습책 결국 ‘말잔치’로 끝나나

금융TF·검찰수사 이어
국회 국정조사 특위까지
묘수 못찾고 오늘 활동 끝
후순위채권 전액보상 등
포퓰리즘 비판에 ‘좌초’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수습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이런 대처 또한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대통령의 추궁으로 급물살을 탄 총리실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와 검찰의 브이아이피(VIP) 고객 특혜 인출 수사는 물론, 12일 종료 일정이 잡혀 있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조차도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피해대책소위를 열어 부산저축은행 등 최근 2~3년간 부실 저축은행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안을 검토했지만, “한참 미흡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특위에 ‘현행법 테두리에서 피해를 보상할 방법은 없으며 생계비 대출, 취업 알선, 소송 비용 보조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제출했다. 결국 특위는 증인 채택 합의 불발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피해 대책 마련의 묘수도 짜내지 못한 채 50여일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정부의 부실 감독 책임을 들어 2009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 12곳의 예금·후순위채권 피해자 일부에게 전액 보상을 해주는 특별법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선심성 조처가 ‘초법적 금융질서 교란’이란 여론 비난에 더해 대통령 거부권을 내비치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여야 지도부가 선을 긋고 나서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거듭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시한 연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의 정부 책임을 확인하고 정무위원회에서 피해대책 추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특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선에서 활동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검찰이나 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 등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브이아이피 고객 특혜인출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두달 만에 “정관계 인사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는 출범 석달 만에 저축은행 특위에 잠정 결론을 보고했지만, 이른바 ‘모피아’(금융관료) 책임을 명시하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진단은 건너뛰고 금융감독원의 자체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잠정 결론을 내놓아 비난을 샀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일찌감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검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기존 시스템을 잔손질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현재 감독·검사 독점 시스템의 견제 장치로 논의됐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단독조사권 조항이 삭제되고 공동 검사권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약화됐으나,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데 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견제 카드로 꺼내든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 강화도 실은 ‘속 빈 강정’이다. 단독조사권 대상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했지만,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2014년에, 나머지는 2016년에 순차적으로 7% 미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