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NO’라고 말하는 금감위원장

경제 프리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기본방향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윤 위원장은 12일 하반기 금융감독정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논란이 되고 있는,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조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지배구조가 이상적인지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며, 기업활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와 시대, 업종, 주변여건에 따라 지배구조는 어떤 게 효과적인가 하는 정답이 없다”면서 “정부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과오를 부를 잠재위험 요인”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기본방향과 사뭇 다른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말 민·관·학·재계가 함께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회사의 자기계열사 주식 의결권행사 제한 등 세부추진전략도 내놓았다. 이런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표적인 정부조직이 금감위이다.

“소유지배구조 기업이 결정할 일
정부가 판단하면 과오 부를 위험”
정부입장 거스른 ‘소신’ 밝혀 논란

하지만 이날 윤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가 약속한 개혁로드맵은 제대로 실천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실천조직의 수장이, ‘정부가 나서서 하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좋은 소유지배구조의 판단기준도 밝혔다. “기업활동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서 세금 많이 내고 고임금을 지급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면 된다. 그 지배구조가 가장 훌령한 지배구조이다.”

윤 위원장의 판단기준을 국내 재벌에 적용해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그룹이 떠오른다. 공교롭게도 윤증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요건 회피라든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계열사 지분 위법취득 등 대부분 삼성 관련 쟁점사안들은 삼성이 바라는대로 해결됐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