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타결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에프타·EFTA)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에프타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기구로,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짓기는 칠레(발효), 싱가포르(타결)에 이어 세번째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2일 “김현종 본부장과 요셉 다이스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중국 다롄에서 개최중인 ‘세계무역기구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에프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서유럽 국가와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며 “국내 연구 결과를 볼 때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적이라 국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에프타는 우리한테 수입하는 모든 공산품과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는 에프타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다만 쌀·마늘 등 기초 농산물 400여 품목과 일부 수산물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빼거나 최장 10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지난해 8억6300만 달러 규모였던 수출이 6억달러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과 에프타의 총 교역 규모는 27억달러 정도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