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가 내차 사고내도 보험료 할증 안붙는다

금감원, 보험 제도 개선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11만원가량 떨어지고, 전세보증보험료도 18% 내린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제도·관행 개선안’을 내놓고, 올해 안에 이들 대부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에 한정해 8% 할인 혜택을 줬지만 현실적으로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만도 못해 가입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평균 11만원의 추가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기초수급자나 35살 이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서민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된 준중형급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위해 전세권 담보 이상의 추가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된다. 신용등급 5등급인 사람이 6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42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8만원이 줄어든 34만원만 내면 된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지 않은 이들은 보험료 갱신 뒤 연간 3200원~1만280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실손의료보험은 3~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데, 최근 손해율이 높아져 43살 남자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44%나 인상된다. 이밖에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내면 차량 소유자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80살이 넘는 고령자들을 위한 여행자보험이 개발되며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