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시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4.8%로 봤는데 예산안 낼때 바뀔수 있어”
석달만에 수정 뜻…“재정위기 전이 걱정돼”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봤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8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처음 내비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이은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탓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엔 경제가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때 올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하향조정했지만, 내년도 성장률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높은 4%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불과 석달여 만에 전망치를 수정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각각 4.2%, 4.3%로 전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 전망치 확정은 연말에 나오겠지만 하방 위험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달 말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는 최대한 근접한 전망치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내년을 본다면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확실한 게 가장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에 따라서 경제 운용의 우선순위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굴욕’을 당한 뒷이야기도 비교적 소상히 털어놨다. 그는 취임 직후 자신보다 20여일 앞서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어 선출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찾아갔다. 그는 “(감세가 정권의) 브랜드 정책으로 돼 있다”면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두 사람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 장관은 “대화하고 또 대화했는데 진전이 안 됐다”며, 당의 완강한 감세 철회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뒤 당에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전략을 바꿔 최고위원 등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해봤으나, 역시 통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7일 추가 감세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에 백기를 들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