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비전력 뻥튀기’…정부 실태몰라 ‘총체적 부실’

[정전대란] 허위보고 실태 살펴보니
즉시가동 불가능한 발전소 15곳 공급량에 포함
사업자들 비용 줄이려고 예비발전소 예열 안해

“(정전사고 당일) 공급능력의 허수 계상이 있었다. 허위보고라고 할 수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초유의 순환정전 사태 당시 전력거래소가 전력 공급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거짓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사고 당시엔 총 전력 공급능력이 7071만㎾라고 밝혔으나, 여기엔 가동이 중단된 영남과 인천, 울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125만㎾(<한겨레> 9월17일치 1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이들 발전소 3곳을 포함해 사고 당시 전력 공급능력에 포함됐지만 즉시 가동이 불가능했던 발전소가 대전·오산·대구·수원·시화·청주·논현 열병합발전소 등 모두 1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를 가동하려면 5시간 이상 예열을 해야 하는데, 이들 발전소는 사고 당시 모두 스위치가 꺼진 상태였다. 전력당국은 또 섭씨 25도가 넘으면 전력 공급 출력이 떨어지는 액화천연가스·중유 등을 혼합해 쓰는 복합발전소의 출력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공급능력에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모두 319만㎾가 과대 포장됐다.

전력당국의 이날 발표는 ‘공급전력 부풀리기’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당국이 발표하는 전력공급 여력이 실제보다 늘 부풀려진 상태에서 수급 예측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정책 판단의 근간이 되는 전력 공급량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이어져온 이유는 뭘까? 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보면, 공급능력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 가능한 용량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거래소가 각 발전소별로 하루 전에 입찰받은 공급 물량을 단순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즉시 가동이 불가능한 입찰 물량이 모두 공급능력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영남 화력발전소 등 15곳의 발전소가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부른 주된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다. 예비 발전소를 즉시 가동 상태로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연료비가 소요된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쪽은 “비용을 아끼려 늘 예비력을 빡빡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만 벗어나도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다”며 “언제든 전력 수급 균형이 깨질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총체적인 부실 체제”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전력 공급량 부풀리기 책임을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주무부처 수장이 핵심 업무인 전력 수급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