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는 감독 부실탓”

정무위 국감서 의원들 질타
금융위원장 “연착륙시킬 것”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말 8.2%에서 올해 7월 -51.1%로 급락한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사례를 들며 기존 경영공시에 대한 신뢰성과 감독부실 문제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은 비아이에스 비율이 60%가량 하락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도 있겠지만 감독 부실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등 임시방편식의 정부 대책이 저축은행 부실을 확대시킨 것은 물론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 정책 신뢰의 위기는 당국 대책에 예금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2008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전수조사 이후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금융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이라며 “고객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에 영업정지를 모면한 6개 저축은행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는 시장을 부수고 초대형으로 구조조정할지 시간을 갖고 연착륙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연착륙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현 기자 [e-mail]